iOS 유료 앱 및 인앱결제 서비스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iOS 환경에서 유료 앱이나 인앱결제가 있는 앱을 서비스 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료 앱이거나 인앱결제 없이 광고만 넣은 앱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던 후기를 남길까 합니다. 

 

우선 앱 스토어 커넥트에서 계약, 세금 및 금융거래에 유료 앱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 신고

사업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가입한 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나오는 화면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은 선택하면 개인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항목들을 적는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하는 항목 및 제출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 하시면 되고 

업종 선택에서 업종코드(72200)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태 정보통신업으로 신청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거고 스팀같은 콘솔 게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자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서류는 제출 하지 않았지만 자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하루 정도 기다리면 민원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변경 된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연락이 없어서 다음날 확인해 보니 처리 완료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리 확인은 민원 처리 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www.gov.kr

 

정부24에서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아래에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에서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신청 부분에서 판매 정보란에 저는 게임 내 인앱결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타에 체크 후 모바일 인앱결제 라고 작성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작성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구비 서류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이라는건 보통 인터넷 거래 시 사용하는 에스크로 인증이라게 있는데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 이나 애플 등 마켓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법률상 비적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확인서는 검색 하면 각 지역구청에서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사업자 등록증과는 다르게 시청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때문에 신고증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해두면 신청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시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후 약 하루 정도 기다리면 민원 신청이 완료되었으니 발급 수령 상태가 되어 있는걸 정부 2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령 상태가 되면 이제 직접 시청 또는 선택한 수령 기관으로 찾아가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40500원의 처리 비용을 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고지서를 줬는데 바로 처리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자리에서 바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이제 App Store Connect 에서 유료 앱 계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